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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역의원 후원금은 7.5억, 신인은 1.5억뿐…기울어진 선거법 [기득권 선거법 1]
‘등록한 의원 후보자는 자유로이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음.’ 1948년 3월 17일 공포된 미 군정 법령 제175호 29조.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 선거인 5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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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경록의 은퇴와 투자] 붕괴될 결심
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영화 ‘헤어질 결심’에서 살인 혐의 여성에 빠져 수사를 망친 형사 박해일은 “나는요. 완전 붕괴됐어요”라고 말한다. 한데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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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대통령 "前정부 푹 빠졌던 '재정만능주의' 단호히 배격"[전문]
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. 윤 대통령은 "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, 지난해 최초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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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직격 인터뷰 | ‘서울대 10개 만들기’ 주창하는 김종영 교수
“‘SKY 병목현상’ 풀면 입시과열·지방소멸 다 해결” 대학 서열 깨고, 지방대 살리는 ‘신의 한 수’ 될 수 있어 대학 재정지원 OECD 꼴찌… 연구중심대학 지원 늘려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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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선데이 칼럼] 비상등 켜진 한국경제 재도약하려면
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·전 금융위원장 “경제와 기업은 용수철과 같다. 너무 과도하게 오래 눌려 있으면 회복력과 생존력을 잃는다”.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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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view] 철근 빼먹은 아파트…그뒤엔 ‘관·건 카르텔’
윤석열 정부가 ‘건설 이권 카르텔’과의 전쟁을 선포했다. 윤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빠진 사태의 원인으로 ‘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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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"부실공사, 건설 카르텔이 원인…현정부 출범 전 이뤄졌다"
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‘건설산업 이권 카르텔’을 지목하고 “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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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 절감의 함정… 대기업 아파트도 '두부' 빚듯 시공 [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]
━ 건축 전문가 4인이 보는 부실 공사의 뿌리 장세정 논설위원 새로 짓는 재개발·재건축 아파트를 보면서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갖겠다는 꿈을 키운다. 하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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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시작된 붕괴, 손 놓은 대책…대학 폐교 도미노
━ 한국국제대 법인 파산…지난 10년 간 14곳 문 닫아 ━ 내년 대입 자원 42만 37만 급감, ‘벚꽃 엔딩’시작 ━ 부실대 퇴로 열고, 혁신 통해 지방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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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렬의 시시각각] 3대 개혁 성공의 열쇠는 정부 개혁
이상렬 논설위원 올해 한국 경제가 1.4%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정부 발표(하반기 경제정책방향)는 실망감을 안겨준다. 정부에 성장률을 높일 비책이 없다는 시인이기 때문이다. 반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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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대외관계법(2023년 제정) 전문 (번역본)
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. AP=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,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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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반간첩법(2023년 개정) 전문 (번역본)
셔터스톡 중국의 '반간첩법(방첩법)'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.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(전인대)를 통과한 '반간첩법'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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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에디터 프리즘] 강남좌파 카르텔 향한 섀도복싱
김창우 사회·디지털 에디터 세계 최대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2016년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에서 오프라인 매장 ‘아마존 고’를 선보였다. 매장에 수백 대의 카메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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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총장 만난 이주호 “의대 증원 확실히 이뤄지도록 노력할것"
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열린 '2023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'에서 발언하고 있다. 뉴스1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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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차 안 팔아 묵을랍니까?” 현대차 前노조위원장의 변신 유료 전용
━ 이경훈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의 격정 토로 “차 안 팔아묵을랍니까?” 딱 한마디였다. 이 말에 이동석(울산공장장) 현대자동차 대표이사가 최신형 전기차 14대와 내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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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컷칼럼] 코로나 끝나고 누리호 쐈어도 중소 항공기업은 비명
K씨는 항공기 부품 업체 창업자 아들이다.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기업 근무 경험을 가진 뒤 30대 초반이던 2010년에 부친이 운영하는 D사의 공장이 있는 경남 사천시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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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리셋 코리아 포커스] 김영미 “이민정책 공론화할 것…고령친화기술 투자 늘려야”
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(가운데)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리셋코리아 위원과 좌담회를 하고 있다. 왼쪽부터 김영선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교수, 이상림 한국보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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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] 코로나 끝나고 누리호 쐈어도 중소 항공기업은 비명
━ 한국 항공산업 메카, 경남 사천의 오늘 이상언 논설위원 K씨는 항공기 부품 업체 창업자 아들이다.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기업 근무 경험을 가진 뒤 30대 초반이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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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실은 주관식 탈 쓴 객관식…서울대 A+ 학생이 그랬다 유료 전용
챗GPT 시대, 객관식 시험으론 안 된다. 하지만 논술 시험을 보긴 쉽지 않다. 문제 출제부터 채점까지 공정성을 담보할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. 국내에서 국제 바칼로레아(Int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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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 “혁신 대학엔 과감한 지원, 못하면 퇴출 마땅”
“대한민국 교육계는 공급자들의 이권 카르텔이다.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‘교육개혁’을 화두로 꺼낸 말이다. 당시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같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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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尹 "변하는 서울대 보라, 혁신 못한 대학은 퇴출 마땅"
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. 윤 대통령은 이날 강력한 교육개혁을 주문했다. 대통령실사진기자단. “대한민국 교육계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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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학종·수능 다 불공정한데, 조국 사태로 학종만 오명” 유료 전용
대한민국 교육의 정점에 있는 수능시험은 창시자조차 폐지를 외치는 제도가 돼버렸다. 객관식 문제로 한 사람의 수학(修學) 능력을 평가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아서다. 그 대안으로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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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민근의 시선] 이창용 한은 총재가 못 다한 말
조민근 경제산업디렉터 중앙은행은 크게 두 가지 무기로 통화정책을 편다. 기준금리, 그리고 ‘입’이다. 금리 조정은 파괴력이 크고 효과도 즉각적이다. 하지만 매번 쓰긴 어렵다.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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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도립대와 통폐합·의대 설립…경쟁력 확보위해 꼭 필요”
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은 “보편적 교육을 지키는 것이 국립대의 역할”이라며 “국립대로서 안동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컬 대학 선정, 의대 설립은 필수적”이라고 강조했다. [